탄탄소소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격적인 FTA로 여러 나라들과 FTA 조약을 맺었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라 TPP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TPP에서 TPP국가 외에의 국가 생산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상은 다르게 흘러 갔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TPP는 2005년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시작한 작은 규모의 협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참여하면서 11개국이 되었고 협상에 참가하는 나라가 모두 가입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유 무역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이 협정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더해진 역내자유무역협정(RCEP)를 빠르게 만들어 가면서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에서 경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큰 규모의 협정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TPP에 가세하면서 TPP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은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사실 이렇다 할 FTA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TPP에 가입함으로써 일본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 갔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기 위해 RCEP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는 대부분 양국간의 협정인데 TPP는 다자간의 협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FTA는 양국간의 무역 거래에서 상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맺은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나라와 복합적으로 양자간의 구도로 진행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들 물건을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해 봅시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는 관세 혜택을 받는데 중국에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양국간의 협정이다 보니 각 나라마다 적용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다자간의 합의된 기준이 있으면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분명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TPP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TPP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건 도대체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것 일까요? 자유무역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미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 국가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 기술, 금융, 법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비교 열위에 있는 섬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블루컬러는 고용이나 임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제조업게 물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이 이기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점점 사양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협정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블루컬러 계층은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이런 탈퇴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이미 협정을 맺은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면 제조업으로 만든 제품들을 수입하지 않거나 이런 수입품들에 많은 관세를 매기려는 트럼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현대차는 미국에 5년동안 큰 규모의 투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클릭) 현재 TPP는 발효가 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의 탈퇴도 트럼프의 서명만으로도 간단하게 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이란 거대 시장이 빠짐으로써 다른 가입국들은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 미국을 제외한 가장 큰 시장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산업구조, 그리고 일본 내에 반대 여론으로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시장의 역할을 일본이 자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으로서는 다른 나라만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입니다. 미국의 탈퇴 상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이 미약한 일본으로서는 TPP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로 이런 기회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PP를 고깝게 생각하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탈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입니다. 미국은 TPP탈퇴 선언 이후 NAFTA협정도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한미FTA가 타겟이 될 것 입니다.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크게 피해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한미FTA 협정도 파기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 얻을 수 있는 관세혜택이 대거 사라지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