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소소

대한민국 정부가 빌린 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자체, 공기업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가 빌린 국가 채무는  현재 645조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대략 1년 반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를 국민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300만원 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국가 채무가 꼭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1,300만원씩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총 금액은 1,20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언젠가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1,200조원이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은행이 고객들에게 1,200조의 채무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은행의 예금이 천이백조원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 채무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삼백만원은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국가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100만원의 돈을 빌려서 운동기구를 사고 보약을 사 먹고 이러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입니다. 은행의 경우도 고객의 예금을 안전한 곳에 대출해주고 이를 언제든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돈을 맡겨 놓고도 불안해 하지 않는 것 입니다. 나라가 빚을 내서 유용한 사업에 투자한다면, 이로 인해 차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잠재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돈을 엉뚱한 곳에 쓰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국가가 이 돈을 과거에 어디에 썼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무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썼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 국가채무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국가채무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채무 규모가 2020년에는 약 1,6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GDP대비 44.8%로 OECD 평균 115.5%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부채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 경상 성장률은 낮다 보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적되며 점점 이것이 심화되면서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어 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증가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인하대 강병구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 때문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표현도 하였습니다.(기사 출처)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포퓰리즘 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등은 국민에게 조건 없이 생계비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반기문씨도 초임 월급 200만원 보장, 특성화 고등학교 무상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공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향후 미래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출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한 달콤한 말이 아닌 제대로 된 지출이 필요한 것이죠.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고 이를 좋은 방향으로 지출하여 국가 경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는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빚이 되어 돌아올테니까요.